2024-10-23
장교 장기복무 임용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구분의 변경**: 기존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단기복무장교로 임관하여 6년간 복무해야 했지만, 이제 이들 졸업생도 임관 즉시 장기복무장교로 구분되어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됩니다. 2. **불공정 해소**: 이 변화는 육ㆍ해ㆍ공 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장교로 임관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어,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의 졸업생들의 복무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국고의 효율적 사용**: 직업군인을 목표로 하는 생도들에게 장기복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국고낭비가 아닌 지속적인 군 인력자원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즉각적인 장기복무장교로 임관됨으로써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군 인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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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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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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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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