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그 결과, 의무장교로의 지원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현역병과 의무장교 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방의료 분야의 안정화와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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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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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선발 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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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피해자의 전역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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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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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진급 계급에 맞게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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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등의 성폭력범죄 징계이력 보관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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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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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저복무기간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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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저지른 자, 軍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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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군의 모정 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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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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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직업군인 임용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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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초임간부 정년 및 연령제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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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에 따른 병과장 임기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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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사망시 원칙적 순직자 추정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박주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 위촉으로 군 징계 심의 효율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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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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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파산군인 복권가능성 고려하여 제적사유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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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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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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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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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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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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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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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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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장교에도 별도정원 운용 허용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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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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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