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군인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징계위원회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심의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와 심의과정을 개선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군인들의 권리와 대우를 보호하고, 군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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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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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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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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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