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권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낮은 과태료로 인한 실효성 부족]**: 기존에는 대피명령을 어기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장에서 주민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수준의 상향 조정]**: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높여**, 재난 상황에서 대피 조치가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4.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대피명령의 이행력을 높임으로써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위급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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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다중운집행사 안전의무 부과 법 개정 추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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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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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즉각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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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에 인력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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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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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대비, 비상 구호품 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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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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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재난원인조사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북한 도발 피해 시민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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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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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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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22인
고출력 전자기파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29인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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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재난대비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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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국가재난관리 통신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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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고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시ᆞ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피소 안내 강화 및 반려동물 고려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복합재난 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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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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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인증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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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재난상황 신고 및 대처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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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확대 및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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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맞춤형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압류방지통장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법제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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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
댐 방류 피해를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피방법 등 안내를 의무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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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재난시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재난 안전조치 위해 사유지 출입 허용하는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피난자 긴급대피 원활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기준 마련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자율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유가족지원모임 설립 및 운영지원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사회재난 포함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4인
다중밀집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재난 피해 지원 교육 포함 및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재난피해 건축물 부속시설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정한 재난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23인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4인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재난시 작물 경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비상사태 시 경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행사 안전대책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에너지 수급 차질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탁업무 비밀유지 명확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재난발생 지자체의 피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4인
재난안전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6인
군인 동원 제한 명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복합재난시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재난 예방 대비 시에도 개인정보 요청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중앙통합형 재난경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명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재난문자방송 남용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법령 및 계획수립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등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 법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운송업자 침수차량 수리비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교육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상공인 피해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전국단위 재난 대응 강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7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재난응급조치 의무 부과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 및 CCTV 설치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안전신고 활동장려 및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동반 대피장소 안내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방재도로 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의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등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재난시 장기간 영업제한 사업장 매출손실 보전법
민형배의원등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법안
설훈의원 등 13인
북한 도발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등 필수시설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외래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신속전파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산불 피해 복구비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재난피해자 폭넓은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사회재난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제공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 2차 재난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가재난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