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사고 유형 추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태원 사고 이후 사회재난 범주에 이를 포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안전조치 및 행정 제재**: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제재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중운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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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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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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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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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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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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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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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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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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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이송정보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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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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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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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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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