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제한 도입**: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2. **조례와의 일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월정수당에도 동일한 제한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일치시킵니다. 3. **책임성 제고**: 구금 상태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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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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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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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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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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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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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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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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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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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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