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청 또는 도의회가 있는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현행법의 도시형태를 갖추는 요건 중 인구 기준을 완화시켜 인구 감소하는 지역도 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함 3.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주변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현행법의 엄격한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시화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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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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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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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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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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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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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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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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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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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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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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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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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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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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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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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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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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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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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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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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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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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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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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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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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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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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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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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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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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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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