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도덕성, 공직 수행 태도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평가하여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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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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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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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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