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간의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함. 3. 국민의 수학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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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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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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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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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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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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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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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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