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에 대한 관련 법률로의 특례 규정 추가 -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특례 규정이 있었으나,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직책 구분 변경 -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 및 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관리관으로 보임.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경기도 부지사와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들은 정책결정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기도와 같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들의 부시장 및 부지사들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특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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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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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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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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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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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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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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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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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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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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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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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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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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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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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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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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