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대형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으로 안전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점검 제도의 재도입**: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 상태의 적정성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관할관청의 점검 명령 권한**: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바퀴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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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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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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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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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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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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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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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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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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