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위원 연임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연임 제한**: 기존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비밀 누설 금지 의무화**: 위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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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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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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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소상공인과 상생 위한 정비업체 권장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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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중고차 강매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2인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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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3인
자동차 교환환불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 사고 시 제작사에 장치정보 제공의무 부여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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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하자 추정기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기차 기온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고차 불법매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2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김병기의원 등 11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사고 원인 분석 강화를 위한 영상장치 설치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검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자동차 성능 상태 거짓 고지 시 처벌 강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전기차 성능저하 보상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탄소중립 시대 대비 자동차 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김성원의원 등 12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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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페달 조작 경고장치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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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불법 폐차 수집·알선행위 차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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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 시 도로 운행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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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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