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번호판의 봉인을 부착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번호판의 봉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번호판을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물리적인 봉인 대신 IT 기술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확인 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3. 번호판의 봉인으로 인해 발생하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봉인 부식 및 녹슬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번호판의 봉인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덜고, 관련 비용을 줄이며, 번호판 봉인제도를 현대 기술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의 위·변조 방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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