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탄소중립 시대 대비 자동차 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친환경성) 평가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규제작 자동차의 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되어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촉진됩니다. 3. 국제 안전 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제작과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자동차 성능 평가에 친환경성을 접목하여,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부응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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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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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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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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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이전등록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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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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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분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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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면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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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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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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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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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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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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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기온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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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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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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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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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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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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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 상태 거짓 고지 시 처벌 강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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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자동차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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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김성원의원 등 12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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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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