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성능 및 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대한 의무적인 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3. 기존의 보험 가입 조건과 중복 보장에 관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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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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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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