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징계 시효 연장 규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의 연장**: 기존에는 징계 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징계 사유가 결정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시효 적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 시효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징계 시효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법 조항(제83조의2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징계 사유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기존의 징계 시효가 지나서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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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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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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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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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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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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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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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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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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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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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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