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장, 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해당 행위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 공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발언 및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 포함됩니다. 3.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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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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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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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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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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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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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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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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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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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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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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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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