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하지만 장관의 보좌관 같은 특정한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가 정해진 일반 공무원은 임용 시에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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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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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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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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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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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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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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