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목적규정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지도원리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도리어 이를 적용하여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공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일치하도록 법안의 목적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지도원리를 확고히하고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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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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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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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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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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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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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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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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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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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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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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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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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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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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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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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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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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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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