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개선합니다. 2.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가치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직무 환경 조성**: 맹목적인 상명하복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부당한 권력의 명령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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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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