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확대된 선택지를 제공해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원 인사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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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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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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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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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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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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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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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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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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