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공직 임용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거나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공적인 인사 임용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용 제한 기간 및 범위 설정]**: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특정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행정부 견제 기능 및 공정성 강화]**: 대통령의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분립의 약화와 견제 기능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적 관계보다 능력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공정성 높은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대리인이 국정 운영의 핵심 요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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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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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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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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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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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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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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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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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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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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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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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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