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음주운전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20년 이내에 확정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로 강화하여 공직 사회에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과 국민 신뢰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직 임용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정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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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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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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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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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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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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