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따라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이 정지됩니다. 2. 현재 탄핵이 추진된 공무원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보수는 계속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결정되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지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기존 법률의 원칙을 강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징계 시효 연장 규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 성범죄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3인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통령 임명직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상한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징계절차 원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직무 정지 시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실질적 공무원ᆞ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폐지 및 통합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직무 정지 공무원 보수 중지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명문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인사권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국가통계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역사 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 금지 법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가능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국가공무원법 목적규정 정비를 위한 개정안
안병길의원등10인
피후견인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성범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실시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최저임금 고려한 공무원 보수책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무원 징계 절차상 수사기록 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인사관리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역사 왜곡 인물을 공무원으로 임용 금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급여금품 부정수급 금지 명시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규정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직자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정지 및 정보 접근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헌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공무원의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대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불법영상유포 범죄자도 공무원임용 불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특정직 공무원 긴급출동 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장동혁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및 보수 감액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공무원 결격사유 판결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8인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외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도 공무원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수사개시 시 공무원 신분 확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개방형 직위제도 합리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3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회의원 보좌진 운전업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 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42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등11인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차별금지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게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공무원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 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시 협의 의무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직기간 연장을 통한 공무원 징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채용 비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민업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탄핵 소추 공무원 보수 지급 금지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국공법 임용결격기간 조정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탄핵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법한 명령 이의제기 가능 법안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8인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