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국가통계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통계청장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통계청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예방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독립성을 심사하여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은 통계의 왜곡이나 조작 의혹을 방지하고, 통계 자료가 정치적 목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계청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통계를 보호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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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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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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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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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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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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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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