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위법한 명령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종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기존 법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판단권 강화**: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무원이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법적 안정성 확보**: 대법원의 판시와 국회의 이전 논의를 반영하여, 이러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공무원이 법적, 헌법적 책임을 다하며 신중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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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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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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