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총연장**: 공장·본사 이전 및 특정 단지 입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제지원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되어 제도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2. **공장 대도시 외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연장**: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종전의 종료시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넘겨 **3년**간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3.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연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종료시점인 **2025년 12월 31일** 대비 **3년**간 적용기간을 늘립니다. 4.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감면이 **3년**간 추가로 유지됩니다. 5. **특정 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연장**: 농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일몰인 **2025년 12월 31일**을 **3년** 연장하여 단지 입주 촉진 효과를 이어갑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전략단지 입주를 장려하는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액 경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민 지원을 위한 VAT 영세율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공제 특례 연장 및 전통시장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월경용품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법안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종료延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