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양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의 현실적 반영**: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된 자녀 양육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에서 부족했던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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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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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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