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에서 30% 사이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출판콘텐츠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2. 출판업계는 국민들의 독서율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출판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출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독서 문화를 증진시켜 더 많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침체된 출판업계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 독서 문화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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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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