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 추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우주항공’**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는 명시가 없어 세제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져,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책-법 체계 정합성 확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법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를 조특법에 **법률로 명시**합니다. 정책선언에 머물던 우주항공 육성 방향을 **세제 법제화**로 뒷받침합니다. 4. **[산업 경쟁력 및 민간투자 촉진]**: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선진국 대비 부족했던 지원을 보완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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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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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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