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금융중심지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여기에 위치한 신규 창업기업과 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2.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금융 관련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금융중심지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는 한시적 조항을 삭제하여, 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 등 기존의 금융중심지에도 세액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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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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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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