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계산 시 배당금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공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며 주식이 가계 금융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현상과,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배당을 통한 소득 분배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환원하는 정책을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액 경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민 지원을 위한 VAT 영세율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공제 특례 연장 및 전통시장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월경용품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법안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종료延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