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도시 밖 지역공장 등과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공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2.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늦춥니다. 3.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과세특례 일몰 연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범위**: 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일괄 연장합니다. 제도의 내용과 대상은 유지하고,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일몰을 2년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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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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