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범위 확대: 근로소득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1인당의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2. 공제율 인상: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12%에서 17%로,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인상합니다. 3. 연간 공제 한도 인상 및 초과분 이월: 연간 공제 한도를 8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포용적으로 개선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를 늘리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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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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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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