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재도입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2024년에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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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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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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