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농어민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납입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늘립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2.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민 등이 지역 조합에 예치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 제도 역시 종료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3. **[농어촌 경제 활력 제고 및 소득 보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합니다. 세제 혜택 연장을 통해 농·수협 등의 신용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세 지원을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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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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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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