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기존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유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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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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