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척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들이 받는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어업 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생계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세 제척기간 내 소득세 면제**: 어업인들이 감척지원금을 받은 후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과세 안내 미비로 인한 혼란 방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에 대한 과세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업인들이 감척지원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 구조 개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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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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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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