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산학연협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리도록 제안합니다. 2.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독자적인 연구개발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할 때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과 대학 간의 연구 협력을 장려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 및 대학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연구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대학의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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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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