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소상공인 점포 소비 촉진 및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점포 이용분 공제율 상향**: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전통시장 이용분과 **동일한 40%**를 적용해 소상공인 업소로의 소비를 유도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를 **250만원→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원→500만원**으로 각각 높입니다. 연말정산 시 체감 혜택을 키워 실질 소득 보전을 강화합니다. 3. **공제 구조는 유지하되 혜택의 타깃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기존 공제율(일반 **15%**, 문화활동 **30%**, 전통시장 **40%**)은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점포 이용분만 **40%**로 상향해 내수 친화적 소비를 장려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출을 소상공인 업소로 유도하여,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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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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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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