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중요기술 보유 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던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세제 혜택을, **「상법」 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국가적 중요 기술 보유 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경영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를 해당 주식이 다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유예**해 줍니다. 3.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 지원**: 적대적 인수·합병 등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중요 기술 기업들이 방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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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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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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