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규정 유지**: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영리 목적이 아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영리 목적 시설 금지**: 새롭게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비영리 보호시설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입니다. 3. **동물판매업 병행 금지**: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시설이 오로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체 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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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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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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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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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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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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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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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 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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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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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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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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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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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안전한 동물판매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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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길고양이 포획 후 유기·방사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개ᆞ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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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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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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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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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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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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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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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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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사람·동물 공격 위험 큰 개, 인도적 처리 명할 수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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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동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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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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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