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동물판매업자의 전시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전시 환경의 법적 기준 신설**: 그동안 애견숍 등에서 투명한 유리 상자에 동물을 전시하며 발생했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생 및 건강 관리 의무 강화**: 전시 중인 반려동물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와 배변을 모두 해결하며 겪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결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3.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 근거 마련**: 동물판매업자가 전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 제78조 및 제101조**에 관련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되는 동물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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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동물학대 방지 및 퇴역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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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처벌 강화 및 동물장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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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등록 의무화 및 입마개 착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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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피학대동물 소유자 권리제한 및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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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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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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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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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1인
인도적 처리 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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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2인
반려동물 사육 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등11인
동물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인근 맹견 출입금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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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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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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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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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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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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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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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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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명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20인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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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사람·동물 공격 위험 큰 개, 인도적 처리 명할 수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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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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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