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 취득 시,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 규정 적용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중과세 부담을 없앰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2. 공유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공유주택은 개인 공간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공용 공간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비혼, 저출산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에 적합한 공유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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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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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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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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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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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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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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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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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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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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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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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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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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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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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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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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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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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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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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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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