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의 재산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2.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의 재산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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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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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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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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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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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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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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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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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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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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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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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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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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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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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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