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이 등재된 명의자에게만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재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여 과세형평을 맞춥니다. 3. 과세기준일을 피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정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의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기준일을 악용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여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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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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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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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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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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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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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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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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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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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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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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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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