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용 토지 세제 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를 대상으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단일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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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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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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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배분 비율 조정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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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 태양광발전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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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액 분할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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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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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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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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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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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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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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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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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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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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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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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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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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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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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3인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승용차 자동차세, 가액기준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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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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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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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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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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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열병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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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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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10%로 환원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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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