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을 임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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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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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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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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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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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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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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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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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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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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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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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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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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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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