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폐기물 처리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세금 부과**: 이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수익보다 주민 환경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목적세로 지역 개발 지원**: 수집된 세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 수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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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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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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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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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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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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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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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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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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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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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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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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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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