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발전 과세**: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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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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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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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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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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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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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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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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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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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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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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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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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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